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전면검토하라 > 복지소식

  금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학대금지’와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을 여전히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할 나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현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우리 장애계 단체는 전면 반대의사를 밝히며 전면 검토를 요청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장애계 당사자 단체들이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토론회와 논의를 진행해 온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검토없이 장애인이라는 인권침해 유형만을 변경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런 법안이 과연 장애인 당사자가 맞딱뜨리는 인권침해 현실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당사자성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장애인권리옹호제도는 세밀하고 다양하게 제도를 만들어가며, 장애인권리옹호기관 또한 그 역할과 시스템구축을 위한 많은 검토와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은 권익옹호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인 긴급전화 운영에 관한 내용이나 인적 물적 설비나 실질적인 조사권 및 사후관리에 의한 인프라구축 등의 내용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매우 부실한 내용으로 이전의 노인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의 역할을 모두 배제한 채 공공기관에 보호전문기관을 위탁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례에서 관리감독의 책임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 과연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그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을지 위탁기관의 활동성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스럽다.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권리옹호기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법안으로 마련된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심각한 장애인당사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후 장애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며, 피해입은 당사자가 이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다시 사회속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세밀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후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응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은 현재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위원들이 장애인관련 법제도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장애계의 의견이 반영된 제대로 된 권리옹호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내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법사위 심의사정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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