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서비스, 지자체가 직접 선정 > 복지소식

내년에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013년부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고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포괄보조’ 방식 도입 방안을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포괄보조는 중앙정부가 예산의 포괄적 용도를 정해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우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합하고,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예산을 사업 간 10~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사업을 복지부가 선정했으나, 2013년부터는 시도가 직접 선정하게 된다.

이로써 상담·심리,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내 자원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사업을 선정해, 주민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복지부는 성과평가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포괄보조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대상 사업 추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시도의 관심이 핵심 성공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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