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발달장애인법 초안 이번 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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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8회 작성일 12-05-17 09:33본문
핵심 내용 정리 완료…20일 회의에서 결정 전망
법제위 수정·보완 거쳐 이달 말 '최종초안' 마련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 TF팀이 이번 주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발제련은 지난 8일 ‘발달장애인법’ 초안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및 법률제정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TF팀’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참여 단체 실무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TF팀은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갖고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발제련 관계자에 따르면 TF팀은 첫 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했으며, 두 번째 회의에서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법률제정위원회는 TF팀이 만든 초안에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하고, 내달 초 각 정당에 초안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제련은 현재 빠른 시일 내 발달장애인법 발의를 통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발제련 관계자는 "각 단체의 법안을 토대로 더 다듬으려고 했지만 의원발의나 국회 심의 및 비용추계 등의 과정이 많이 남아서 초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으로 국회 1호 법안이라는 상징적인 법률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현재 (초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으며, 20일 2차 회의에서 (초안을) 확정하고 법률제정위원회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요일 이후면 초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법률 수혜 대상이나 주요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며 “오는 22일 최동익 당선자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관계자는 “양 정당에서 법안 발의를 위해 움직이는 만큼 (초안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발제련은 지난 8일 ‘발달장애인법’ 초안 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및 법률제정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TF팀’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참여 단체 실무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TF팀은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갖고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2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발제련 관계자에 따르면 TF팀은 첫 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법 초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했으며, 두 번째 회의에서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법률제정위원회는 TF팀이 만든 초안에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하고, 내달 초 각 정당에 초안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발제련은 현재 빠른 시일 내 발달장애인법 발의를 통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새누리당 및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발제련 관계자는 "각 단체의 법안을 토대로 더 다듬으려고 했지만 의원발의나 국회 심의 및 비용추계 등의 과정이 많이 남아서 초안을 빨리 마련하는 것으로 국회 1호 법안이라는 상징적인 법률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현재 (초안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으며, 20일 2차 회의에서 (초안을) 확정하고 법률제정위원회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요일 이후면 초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법률 수혜 대상이나 주요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며 “오는 22일 최동익 당선자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관계자는 “양 정당에서 법안 발의를 위해 움직이는 만큼 (초안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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